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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월] Metaverse Alliance Daily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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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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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 2023]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개막···K-에듀테크 총출동

정책 및 동향

과기정통부, 2021년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연구개발(R&D) 통계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201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 : (‘18) 11.9 → (‘19) 3.0 → (‘20) 1.7 → (‘21) 11.8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보다 4.96조원(11.8%) 증가한 47.12조원, 연구개발인력도 전년보다 1.85만명(9.7%) 많은 20.81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체부,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3월 29일(수)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 시정명령, 상생협력 등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방안 마련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 ① 제작행위 방해, ▲ ② 문화상품 수령 거부, ▲ ③ 납품 후 재작업 요구, ▲ ④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 ⑤ 비용 전가, ▲ ⑥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 ⑦ 특정 결제방식 강요, ▲ ⑧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 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산자부, ‘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형욱, 이하 협회)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매출, 인력 및 고용, 투자, 수출·입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란 통상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치료하고 건강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의미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8.9%(의약품 64.4%, 의료기기 20.2%) 규모이다.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질병의 사후적 진단·치료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6년간(’14~‘20) 연평균 39% 성장하였으며, 향후(’20~‘27)에도 연평균 18.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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