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주관부처	관계부처	2차 과제	추가발굴 과제		1차 과제 분류 가능 여부
산업부	중기부
조치사항				조치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3.9

□ 과제내용

ㅇ (현황) 지역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 의무휴업일(공휴일 중 월 2회) 규제 중*(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범위는 기초지자체장에게 위임

-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판매 활동도 금지(법제처 해석, ‘12), 대형마트 내 입점 점포도 동일규제 적용(대법 판례, ’15)

ㅇ (개선내용) 온라인 전문유통업체와의 역차별*, 지역상권 매출 상승 효과 불분명** 등 감안 ①영업제한 완화 + ②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 쿠팡 등 온라인 전문유통업체, 백화점은 온라인 관련 영업시간에 별도 제한 없음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유입효과는 5.8%에 불과(‘19.12, 한국유통학회)

□ (미작성) 부처 검토의견: 수용 / 불수용 / 기 조치 완료 / 과제삭제 요청 등

ㅇ 수용 곤란의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조치완료, 수용의 경우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세부 실행계획 제시

* 개선방안 수준 : 00고시 0조0항을 개정하여, 00비율을 현 50 → 30%로 하향 /
00법령 0조0항의 00가능 업종을 현 A, B, C에서 A, B, C, D, E로 확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세부 실행계획 예시 : 고시, 시행령의 경우 22.10월까지 개정 완료,
법의 경우 22.10월까지 국회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