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K-클라우드』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 교육 SaaS 트랙 -
공모안내서(재공고)
202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2. 사업 목표	5

3. 공모 개요	5

4.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7

5. 추진체계 및 절차	11

Ⅱ. 공모 세부사항	13

1. 제안 요청사항	13

2. 수행기관 관리방안	16

Ⅲ. 과제 선정 방안	18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18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9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

Ⅳ. 과제 수행 일반사항	25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25

2. 보안 등 유의사항	29

Ⅴ 제안서 관련 사항	31

1. 제안서 작성지침	31

2. 제안서 접수 및 방법	33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으로

클라우드 산업발전과 교육 혁신의 선순환 체계 마련

□ 클라우드는 IT 자원의 유연한 할당 및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o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정보교육 필수시수 확대 등 디지털 교육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 확산이 중요

o 학생은 클라우드로 시간·장소 제약없이 디지털 학습이 가능하고, 교사의 지식 전달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환경 제공

□ 디지털 시대를 견인할 ｢K-클라우드｣ 사업 중 ‘AI SaaS’의 교육 트랙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용 SaaS(초･중･고) 확대

ㅇ K-클라우드 :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 고도화를 통한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o 미래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하며 신기술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의 성장 지원 필요

o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Z세대(‘95년~ 출생)와 A세대(’10~‘24년 출생)는 에듀테크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A세대 ’교육‘ 앱 이용률(14.2%)은 Z세대(1.2%) 대비 높음(KISDI STAT Report, ‘22.7)

□ 미래 인재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자유성, 창의성 확보가 매우 중요

o 에듀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게임기반 학습, 외국어 교육,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중

※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 전망(8조5140억원(’23) → 10조8319억원(‘26))

o 학습자의 성취도, 학습 이력 등 데이터를 분석해 능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장 두드러짐

o 학생별 학습 수준과 진로, 특기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용 SaaS(초･중･고) 확산 필요

□ 특히, ‘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초·중·고에 도입 예정(’24.1,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K-클라우드 기반으로 추진 필요

o 창발적·입체적 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특성,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서비스·콘텐츠는 필수

2. 사업 목표

o 초·중·고 학생 대상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SaaS 개발·전환·검증 지원

- ①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육 서비스(SaaS) 확충

- ②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서비스 개발·전환을 통한 교육 혁신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 관련 내용 >
▸(추진방안) AI 기술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AI 기술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 (개발 방향)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되 핵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AI 기술은 지정 * 적용 가능 기술 :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 메타버스, 확장현실(XR), 노코드 플랫폼, 대화형 AI, 음성인식, 필기인식 등

3. 공모 개요

o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유형에 따라 초·중·고* 학생·교사 대상 학습 및 교육 목적의 SaaS를 개발·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ICT·SW 기업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초·중·고)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목(검·인정) 및 적용 일정(안) >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	영어, 수학	▶	+ 국어, 사회, 과학	▶	+ 역사
	인정		정보		기술·가정		생활영어

※ 첫 도입 과목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참고

o (지원내용) 초･중･고 대상 교육용 SaaS 개발·검증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지원	o 교육 서비스 설계·구현·시험 등의 SaaS 개발·전환 등 필요 비용* 지원 * 인건비(전문인력 고용), 개발·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IaaS·PaaS) 이용료, 외부 인증기관 시험비, 클라우드 및 관련 업계 전문가 컨설팅·기술지원 비용 등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SaaS) 사업화 지원	o 개발된 SaaS의 시장 판매를 위한 다양한 판로 확대 및 수요처 발굴 등 비즈니스 비용* 지원 * 언론 홍보, 전시회·컨퍼런스 참가비, 쇼케이스, 마케팅 비용 등

o (지원요건)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 개발이 가능한 국내 SW·SaaS 기업(에듀테크), 발행사(출판사)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

※ 공모 분야 [유형 ①, ②]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 가능하며, [유형 ③]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 컨소시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타 컨소시엄으로 중복참여 불가

※ 공모 분야 [유형 ①, ③]은 검정 신청 자격(최근 5년간 교육 관련 도서 1종 이상 출판한 경험이 있는 개발사)에 만족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개인 사업자 참여 불가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평가대상 배제요건에 따라 부적정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지원 요망

o (공모분야) 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② AI 디지털교양서 개발, ③ 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

유형	지원 과목	내용
[유형 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정보, 수학, 기술·가정	▸맞춤형･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초·중·고 대상 AI 디지털교과서(SaaS) 개발
[유형 ②] AI 디지털교양서 개발	과학사(史)	▸IT, 자연과학 등 과학사(史) 학습이 가능한 초등용 AI 디지털교양서(SaaS) 개발
[유형 ③] 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정보, 수학, 기술·가정	▸AI 디지털교과서의 국산 AI반도체(NPU) 기반의 인프라로 전환

※ [유형①, ③]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23.11, 교육부) 내용 충족 필수

4.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o (지원규모) 총 3,060백만원(15개 내외, ‘25년 예산 별도(출연금 기준))

※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변경 가능

- 원하는 과제 유형과 기간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 ① 유형별 중복(유형 ①, ②, ③)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0168호, 제2023-0605호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교육SaaS트랙)」의 계속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0124호 「K-클라우드 프로젝트」 통합 공고의 지원사업* 동시 지원 불가

* 유망 SaaS 개발·육성지원,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고성능 컴퓨팅 지원, AI바우처

- 지원 기간이 1년인 과제(유형③)는 최대 1.8억원, 2년인 과제(유형①,②)는 최대 3.7억원(1년차 2.1억원, 2년차 1.6억원) 지원 예정

※ [유형 ①, ②]는 ’24~‘25년 추진사업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미흡인 경우는 사업비 감액(최대 10% 이내),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23.1)‘ 및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에 근거, 과기정통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 및 과기정통부·교육부와 협력에 따라 2년 지원 추진

구분	지원과목	과제지원 수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유형 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정보, 수학, 기술·가정	10개	2년 (연차별 협약)	과제당 총 3.7억원 (‘24년 2.1억, ’25년 1.6억)
[유형 ②] AI 디지털교양서 개발	과학사(史)	2개
[유형 ③] 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정보, 수학, 기술·가정	3개	1년	과제당 총 1.8억원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하며, 과제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 조정 및 확정

※ 15개 내외 선정 예정이며, 예산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분할지급

※ 협약체결 직후 70%, 중간 점검 이후 30% 지급 예정(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o (지원 기간) 1년 또는 최대 2년 지원

- 1차년도(’24년)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4. 12. 15.(약 8개월)

- 2차년도(‘25년) 수행기간 : 2025. 1. 1. ~ 2025. 11. 30.(11개월)

※ 협약은 회계 연도별로 추진하며, 2차년도(‘25.1.1.~’25.11.30.)는 정부 정책 등 예산변동에 따라 협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간*(’24.12월 ~ ’29.11월) 전담기관(NIA)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 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9조(자료의 제공 요청) 제1항과 부속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에 의거함

* 2차년도(‘25) 사업 진행기업의 경우 ‘25.12월~’30.11월의 기간 간 요구자료 제출

o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제안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 방식으로 지원

※ ’25년 사업은 정부 정책 등 예산변동에 따라 협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

< 정부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 정부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본 사업은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지침* 을 적용함. 그 외의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o (정산) 사업비 정산은 회계연도에 따라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

※ 정산은 연차별 지원금액에 따라 매년 정산(2년 사업의 경우 총 2회 정산)하며, 정산 비용은 연차별 예산 금액(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에 따라 별도 책정

- 총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VAT 포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o 적용규정 및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제9조제2항을 참고하여 평가배제(자본전액잠식 등)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5. 추진체계 및 절차

o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평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조정위원회
					제안기관 (수행기관)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평가, 선정 및 사업자 협약 체결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성과평가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정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o 예산배정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o 사업수행,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평가위원회	o 평가 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과제 선정평가 o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수행 결과 평가
과제조정위원회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제안기관 (수행기관)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o 추진 절차

추진절차	담당	주요내용	일정
과제 공고	(NIA)	∙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교육 SaaS 트랙 공고(과기정통부, NIA) ∙ 클라우드 통합 사업설명회 (NIA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 참고)	~ 5월 중
↓
클라우드 제공·지원기업의 Pool과 지원내용 공개 및 매칭	(NIA)	∙ 클라우드 제공기업·지원 기업의 Pool 및 지원내용 공개(NIA 홈페이지 참고) ∙ SaaS 기업은 Pool 내의 클라우드 제공·지원 기업을 선택하여 수행계획에 반영	~ 5월 중
↓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5월 말
↓
과제 심의‧조정	(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로 심의	~ 5월 말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 5월 말
↓
협약체결	(NI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 6월 2주
↓
사업비 지급	(NIA)	∙ 협약 이후 1차 사업비 지급(70%) ∙ 중간보고 이후 2차 사업비 지급(30%)	6월, 10월
↓
과제 수행 및 지원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중간보고 ∙ 과제수행 ∙ 과제 실적 점검	6월 ~ 12월
↓
점검	(NIA)	∙ 현장 및 진도 점검(연 1회 이상)	9월 중
↓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성과공유회 개최	12월 중
↓
과제 검수	(NIA)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12월
↓
사업비 정산	(NI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5.2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z

Ⅱ		공모 세부사항

1. 제안 요청사항

o (SaaS 개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첨단기술*(AI 등), API 활용 등으로 학생·교사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용 SaaS(초･중･고) 개발

*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 메타버스, 대화형 AI, 필기인식 등을 적용하여 개발할 시 평가시 반영하며, 특히 국산 AI반도체(NPU)를 활용하여 개발할 시 추가 가점 부여

< 지원대상 과목별 개발방향 >

∎ 영어 :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듣기·말하기 중심 교육 실현

∎ 정보 : 교육과정 내에서 코딩 체험·실습 제공

∎ 수학 : AI 튜터링으로 맞춤 학습 지원

- (계획) ①설치형 SW의 SaaS 전환, ②신규 SaaS 개발, ③기존 SaaS 고도화 중 제안방향에 맞는 최종 목표, 총 소요예산 등의 내용과 상세내용(계획, 목표, 성과지표, 예산, 추진 전략, 검증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행계획 제시

※ ‘[유형 ③] 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은 기존 개발된 SaaS의 K-클라우드 기반으로 단순 전환

구분	제안 요청내용
설치형 SW의 SaaS 전환	ㆍ사업 기간 내 구축형 SW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과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ㆍ기존 보유 서비스의 시험인증서, 매출 증빙 등 관련 실적 제시 등
신규 SaaS 개발	ㆍ교육 현장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초·중·고 대상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제시하되, 과제수행 기간 고려 필수
기존 SaaS 고도화	ㆍ신규 기능 추가, 상품성 개선(성능, 마이크로 서비스화 등) 등 기간 내 실현가능한 고도화 전략 제시 ㆍVM 기반 서비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전환 방안 필수 제시 ㆍ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세부 기능 명세표 및 본 과제에서 구현할 서비스 내용 비교표 제시
K-클라우드 전환	ㆍ사업 기간 내 K-클라우드 전환(인프라 전환, NPU 기반 전환 등)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별도 기능개선 등의 고도화는 선택사항) ㆍ기존 보유 서비스의 시험인증서, 매출 증빙 등 관련 실적 제시 등

- (설계·개발) ①SaaS의 핵심 특성·요건에 맞는 서비스 설계 방안 제시와 ②애자일(Agile) 개발방법론으로 연차별 결과물이 실 서비스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개발

∎클라우드 네이티브 주요 요소 : ① 트래픽 탄력 대응 가능한 MSA 구조의 아키텍처, ② MSA 필수기반인 컨테이너 활용, ③ 통합개발·실행·운영(DevOps)을 위한 PaaS 기반 개발·운영, ④ 다양한 프레임워크 및 관리형 백앤드서비스(DB, 메시지큐, 스토리지, API 게이트웨이) 활용

⇒ ①, ②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化) 방안 제시

※ IaaS·PaaS를 포함한 SaaS 아키텍처를 제시해야 하며, 설치형 SW의 SaaS 전환 및 기존 SaaS의 고도화는 기존 아키텍처와 함께 TO-BE 제출 필수

※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제표준화문서(ISO/IEC 17788)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 검증되어야 함

※ 컨테이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수 개발·운영 환경이므로, 개발된 서비스가 컨테이너 기반 PaaS 환경에서 정상 동작함을 검증하고 일부 특수 기능에 대하여 VM 기반 IaaS를 활용 희망 시 별도 사유서 제출 필수

- (품질확보) 수요기관 모집·선정 방안, 수요기관 대상 실증 계획, 지원방안,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반영 계획 제시

o (클라우드 환경 및 기술지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존에 국산 AI 반도체(NPU) 도입계획을 보유한 클라우드 제공기업(CSP)의 인프라·플랫폼(IaaS·PaaS) 서비스 및 교육, 컨설팅 등 전문기술 지원이 가능한 기업의 Pool에서 희망하는 클라우드 제공·지원기업을 선택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및 과제 수행(NIA 홈페이지 공지 참고)

①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존 내 국산 AI반도체(NPU)를 보유(예정)한 클라우드 제공기업(CSP)의 개발·운영 환경, API 등을 활용하여 개발 수행

② 클라우드 지원기업의 교육, 아키텍처(MSA) 수립지원, 컨설팅, 전문기술지원 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SaaS 개발 수행

※ 참여 SaaS 기업의 인력, 전문성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별도의 위탁용역 없이 진행 가능(전문성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 전문기술지원의 경우 위탁용역으로 추진하되, 협약 금액(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책정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사전협의 필수

o (사업화) 개발 SaaS의 과제기간 내 사업화 전략(예정 수요처, 사용자, 목표 매출액, 마케팅 계획 등) 및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검정요건 만족)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클라우드 보안 필수 준수사항인 클라우드 보안인증 중등급 획득 필수

※ ‘[유형 ②] AI 디지털교양서’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 중등급 획득은 필수가 아니지만,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에 ‘학교 교육 목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등록 필수

※ 애자일 개발방법론을 통해 연차별 결과물이 실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발하므로, 각 연차별 수행 결과물 등록 결과(진행현황) 제출 필수(1차년도(’24) 결과평가 시 제출 필수)

- (협력·확대 방안) ①‘[유형 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유형 ③ 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의 경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23.11, 교육부) 충족과 ②개발 SaaS와 교육 유관기관의 운영 플랫폼(KERIS의 학습데이터 허브 등)와 연계한 활용 방안 제시

- (홍보) 개발 SaaS의 확산을 위한 언론 등 홍보방안 제시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에 따라 [별표]에 따른 표기 필수

- (기대효과) 개발 SaaS의 사업화를 통해 사용자(학생·교사) 및 수요기관(학교) 내에서 창출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제시

※ 기존 대비 00% 개선, 육안 판독 대비 정확도 00% 상승, 학생의 학업성취도 00% 증가, 00개 교육기관 00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등

※ 사업종료 이후 성과활용 기간에 발생되는 매출은 매년 추적관리

2. 수행기관 관리방안

o (제안서 기술사항)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 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구성

** 참여 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 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수행기관의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사업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방안*(NIA, 수요기관, 클라우드 제공·지원 기업 등) 제시

* (예)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통한 공동 홍보 협력 등

① 산출물(문서 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②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③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방안
④ 수시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⑤ 다양한 사업성과 산출 방안 제시

o (협조 사항)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타 협력‧홍보방안, 관리‧운영방안, 결과 활용 방안 등 제시 필요

- (성과홍보) 선정기업은 전담기관(NIA) 요청 시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할 수 있는 전시회·컨퍼런스 등 참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 보도자료,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전시회 등 홍보

※ 참가비, 운영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

- (성과조사)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간*(’24.12월 ~ ’29.11월) 전담기관(NIA)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필수 제출

* 2차년도(‘25) 사업 진행기업의 경우 ‘25.12월~’30.11월의 기간 간 요구자료 제출

** 사업 매출액 조사, 일자리 창출 효과, 디지털서비스 등록 등 사업성과 및 현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9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항에 의거함

- (성과물 귀속)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SaaS,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용·홍보,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료는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공

- (후속관리) 제안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종료 후 5년* (’24.12월 ~ ’29.11월) 이상 관리·운영 방안 제시

* 2차년도(‘25) 사업 진행기업의 경우 ‘25.12월~’30.11월의 기간 간 요구자료 제출

※ 교육 유관기관의 운영 플랫폼(KERIS의 학습데이터 허브 등)와 연계, SSO 연동* 등의 연계·운영에 대한 방안 포함

* 교육디지털원패스 적용을 통한 학생정보(이름, 학년, 반, 시간표 등) 연계 등 고려

- (법·제도 개선 지원) 제안한 서비스 확산 및 교육용 SaaS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자문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의견에 적극 반영방안 제시

- (일자리) 과제 기간 내 고용 창출 계획, 신규인력 창출 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 내역 제시

Ⅲ		과제 선정 방안

1. 공모 지원 방법

o (제안서 접수) 제안기관은 아래 3가지의 유형 중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한 개 유형만 지원 가능(중복불가)

∎ ① 유형별 중복(유형 ①, ②, ③)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3-0168호, 제2023-0605호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교육SaaS트랙)」의 계속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0124호 「K-클라우드 프로젝트」 통합 공고의 지원사업* 동시 지원 불가

* 유망 SaaS 개발·육성지원,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고성능 컴퓨팅 지원, AI바우처

- 학생·교사의 활용성 극대화 및 다양하고 혁신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용 SaaS 발굴 및 제공·확산방안 제시

※ 클라우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MSA, PaaS 활용 등)

유형	지원 과목	내용
[유형 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정보, 수학, 기술·가정	▸맞춤형･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초·중·고 대상 AI 디지털교과서(SaaS) 개발
[유형 ②] AI 디지털교양서 개발	과학사(史)	▸IT, 자연과학 등 과학사(史) 학습이 가능한 초등용 AI 디지털교양서(SaaS) 개발
[유형 ③] 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정보, 수학, 기술·가정	▸AI 디지털교과서의 국산 AI반도체(NPU) 기반의 인프라로 전환

-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타 컨소시엄 중복 지원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수행인력 중복 불가

o (재하도급 제한)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재하도급이란, 위탁용역(하도급)받은 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상의 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1) 사업적합성 평가(1단계)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26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의 경우 제9조제2항 적용 제외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2) 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o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을 실시하며, 제안서는 총괄책임자(PM) 혹은 실무책임자가 발표하고, 불가능할 경우 서면평가

※ 발표 시간은 수행기관 공모 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자료는 수행계획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o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o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동점 시, 제안기관의 ① 기타 항목의 총점, ②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 순위 순으로 우선순위로 인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종합점수) 기반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o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 유형 ①(AI 디지털교과서 개발), ③(AI 디지털교과서 K-클라우드 전환)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7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o 성과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사업성과의 홍보방안 우수성 및 투자 효과성 o 사업수행 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8
	ESG 경영실현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o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o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과제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기술 경쟁력 (30)	기술 경쟁력	o 개발·활용 기술의 전망, 수명, 가치 및 유용성, 혁신성 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개발·활용 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특허 등 o AI, 빅데이터, VR/AR 등 ICT 기술 적용 여부 및 혁신성	12
	클라우드 적용	o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MSA, PaaS 등) 등 o SaaS 개발 유형(전환·신규개발·고도화)에 따른 계획 수립 적정성	10
	품질확보	o 수요기관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8
사업 경쟁력 (25)	시장성	o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시장 성장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서비스 수요기관에 대한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유무 등 o 학습 흥미 유도,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성취도별 학습자료 제공, 자기주도 학습 유도, 창의성 향상 등 서비스 수혜대상(초·중·고 학생)의 효과성	15
	사업화 가능성	o 목표 수요기관, 매출액 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수요확약서 확보 등 서비스 이용확산의 성공 가능성	10
사업관리 (20)	과제 관리의 적정성	o 과제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10
	사업수행 능력	o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o 재무안정성, 경영 여건,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10
기타항목(5)		o 국산 AI반도체(NPU) 적용 방안의 적정성	5
계			100
감점	부정당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 유형 ②(AI 디지털교양서 개발 및 유형)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20)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o 사업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7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o 성과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사업성과의 홍보방안 우수성 및 투자 효과성 o 사업수행 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8
	ESG 경영실현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o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o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과제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기술 경쟁력 (30)	기술 경쟁력	o 개발·활용 기술의 전망, 수명, 가치 및 유용성, 혁신성 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개발·활용 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특허 등 o AI, 빅데이터, VR/AR 등 ICT 기술 적용 여부 및 혁신성	12
	클라우드 적용	o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MSA, PaaS 등) 등 o SaaS 개발 유형(전환·신규개발·고도화)에 따른 계획 수립 적정성	10
	품질확보	o 수요기관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8
사업 경쟁력 (25)	시장성	o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시장 성장성 관련 현황 분석 정도 o 서비스 수요기관에 대한 진입 전략의 적정성, 경쟁력 우위 요소 유무 등 o 학습 흥미 유도,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공, 성취도별 학습자료 제공, 자기주도 학습 유도, 창의성 향상 등 서비스 수혜대상(초·중·고 학생)의 효과성	15
	사업화 가능성	o 목표 수요기관, 매출액 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수요확약서 확보 등 서비스 이용확산의 성공 가능성	10
사업관리 (20)	과제 관리의 적정성	o 과제수행 전략 및 일정, 관리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o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10
	사업수행 능력	o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o 재무안정성, 경영 여건,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10
기타항목(5)		o 일반 학교 외 KERIS 및 각 시·도 교육청 수요 확보 (수요확약서, 수요의향서 등 증빙 제출 필수)	2
		o 국산 AI반도체(NPU) 적용 방안의 적정성	3
계			100
감점	부정당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3) 조정위원회 : 최종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o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조정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과제조정위원회) 의거함

o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이해관계자 배제

o (심의내용)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한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 제안한 과제비 세부내역의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제안한 참여인력,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등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o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과제 확정

- 수행기관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의 검토사항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ㆍ조정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체결

※ 참석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결과순위(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기관)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최대 3회), 심의‧조정 결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협약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적격) 제안기관과 협상 진행

※ 지원우선순위로 선정된 과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과제 선정·지원 가능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협약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양식 별도 제공)

o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

※ 협약체결 직후 70%, 중간보고 이후 30% 지급 예정

※ 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Ⅳ		과제 수행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과제 수행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o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월간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수행 내역 점검

o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o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 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NIA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

□ 수행변경 관리

o 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목표, 내용,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NIA)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해야 하며, 모든 협약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

o 과제추진 기간 중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대표자·명칭의 변경, 사업비 세목간 변경, 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NIA)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사업비 관리

o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이 불가하며, 연도별 계좌 별도 개설 필요

o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은 불인정 처리

o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NIA)에 통보

o 과제 종료 후 사업 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수행 금액을 확정

※ 상기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정산이 원칙이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반납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NIA)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o 당해연도 사업 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

□ 수행 결과물

o 사업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참여기관)에 귀속되나, 필요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전담기관(NIA)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NI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실적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에 의거하여 결과 평가 진행하며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2년 지원사업은 제출한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인 경우는 사업비 감액(최대 10% 이내),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사항

o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 콘텐츠 관리 등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적용,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준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후 5년간*(’24.12월 ~ ’29.11월) 전담기관(NIA)의 요청시 매출액,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현황조사 필수 제출

* 2차년도(‘25) 사업 진행기업의 경우 ‘25.12월~’30.11월의 기간 간 요구자료 제출

o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 활용 가능

o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o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2. 보안 등 유의사항

□ 보안준수 사항

o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o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o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 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AI 윤리점검 이행

o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

o 선정기업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o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

o 과제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

o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

o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결과보고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 제출

o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Ⅴ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접수 및 방법

□ 접수 기간

구 분	공고 기간	컨소시엄 구성 승인 (컨소시엄 구성 필수)	접수 기간	제안서 평가
날 짜	2024.04.12.(금) ~ 05.10(금)	~05.09(목) 18:00 시한	2024.04.12.(금) ~ 05.10(금) 10:00까지	2024. 05. 20.(화) 이후 예정
장 소	nia.or.kr msit.go.kr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 (propose.nia.or.kr)		NIA 본원 (추후 공지예정)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마감시한까지 미승인시 공모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결격사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 단독 지원의 경우라도 컨소시엄 구성 승인 절차 필수

□ 접수 방법

o 수행계획서 접수 :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온라인 접수는 수행기관 정보(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등을 등록

- PC, 네트워크 등 사용자 환경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행계획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협조

- 접수 방법은 온라인 원격 접수(propose.nia.or.kr)만 인정하며, 전자문서 제출 및 우편 접수 절대 불가능

o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승인 필수

-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인증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 마감 시한까지 개별 인증서로 승인하여야 컨소시엄 구성 완료

※ 공동수급비율 : 전체금액 중 해당기관 사업비(정부출연금+매칭금액), 공동수급비율은 합계가 반드시 100%로 구성되어야 제출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마감 시한까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승인한 기관까지만 인정하고, 마감 시한 이후에는 구성 내용 추가, 삭제 등 변경 불가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마감 시한까지 미승인시 공모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결격사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 컨소시엄 구성은 제안서(과제수행계획서) 제출시점보다 컨소시엄 구성 승인완료가 우선

※ 분야별 참여 한도인 1개 분야 접수완료 기준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는 불인정 (제안서 접수시스템 최종 제안서 제출 송신시간 기준)

<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DPMS) 안내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하는 사업은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공고 게시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 제안서 및 기타등록서류 제출 : DPMS(http://propose.nia.or.kr)

▸ DPMS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 제안서 평가 등의 계약사무에 있어 활용하도록 구축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입니다.

- 기존처럼 두꺼운 종이 제안서를 몇 권씩 제본하고, 수많은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파일형태(PDF)로 변환하시어 DPMS에 접속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DPMS 로그인은 반드시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은 온라인 원격 접수만 인정하며 전자문서 제출 및 우편접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모든 파일은 PDF 형식 단일파일로 각각 만들어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제안서 마감 이후 발표자료 및 수행계획서 변경은 불가능

o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지자체 및 비영리 협회 등)

o 과제 신청 자격요건 자가점검표(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1부

o 최근 1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등)의 경우 제외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수행계획서 평가결과 안내

o 수행계획서 평가 후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propose.nia.or.kr → 공모 및 위탁연구 → 평가결과)

※ 수행계획서 평가 후 과제조정대상자의 경우 사업담당 부서에서 안내 예정

□ 공모무효

o 마감일시까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에 수행계획서 미제출 또는 첨부파일의 하자가(오류)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단,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수행계획서만으로 평가 진행

o 중복참여에 따른 공모 무효에 관하여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항 4호 및 2항 등의 입찰무효 사유 반드시 숙지

※ 중복구성의 판단 기준은 법인번호, 법인대표자의 동일성이며, 고유번호증의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의 동일성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마감 시한까지 미승인시 공모무효에 해당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결격사유에 대한 평가 및 재평가)에 의거하여 평가 진행

※ 컨소시엄 구성요건 미충족시 공모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컨소시엄 완전 배제

□ 선정평가 일정 및 장소(안)

o 일정 : 2024년 5월 20일(월) 이후 (예정)

o 장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원*(예정)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기타사항

o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사업수행 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문의사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분	담당	문의처
사업내용 및 예산 관련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방인혜 선임	☎ : 053-230-1745, □ : bih@nia.or.kr
	하연주 주임	☎ : 053-230-1793, □ : yjha@nia.or.kr
공모 및 협약 관련	재무관리팀	053-230-1196
제안서 접수시스템	정보보안팀	053-230-1937
제안서 평가 관련	재무관리팀	053-230-1162, 118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1		클라우드 주요 개념

□ 클라우드 개념 및 유형

o (개념) 클라우드컴퓨팅은 HW·SW 등의 정보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

- 이용자 요청 시 자원 할당 및 사용한 만큼 과금(종량제)되는 구조

o (유형) 서비스 모델에 따라 ① IaaS(서버,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 제공), ②PaaS (SW 개발환경 및 플랫폼 제공), ③SaaS (응용 SW 제공)로 분류

□ 클라우드 서비스(SaaS) 핵심 특성

구분	내용
사용자 중심의 요청 기반 셀프서비스 (On-demand Self Service)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개입 없이 서비스 포털에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변경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함 * B2B서비스의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의 역할 및 권할 설정 등도 해당
범용 네트워크 접속 (Broad Network Acces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함
신속한 탄력성 (Rapid Elastic and Scalability)	시스템 구성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확장/축소 가능한 구조여야 함 * 상용 IaaS 이용 시, 오토스케일 및 로드밸런싱 설정 확인
IT 자원의 공동 이용 (Resource Pooliing)	IT 자원(DB 등)을 다양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리 다중 임대 방식인 멀티테넌트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할당/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테넌트)가 액세스하는 가상머신, 컨테이너, DB 등의 공동 이용 확인
서비스 측정 (Measured Service)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자원/테넌트 별 사용량 측정과 이에 따른 과금(빌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함
멀티 테넌시 (Multi-Tenancy)	복수의 테넌트와 데이터를 서로 분리하고, 서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물리적 또는 가상적 리소스 할당)으로, 일반적으로 멀티테넌시 환경에서 테넌트를 이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은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조직에 속함

※ 클라우드 서비스(SaaS)는 국제표준화문서(ISO/IEC 17788)에서 정의한 핵심 특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검증되어야 함

□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구성 요소

o (컨테이너 기술) 애플리케이션 구동 환경을 가상화하는 기술로, 운영체제(OS)를 공유하여 동일한 물리·가상서버 환경에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구동 가능

o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경우,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원(컨테이너)을 자동으로 확장시켜 서비스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o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실행·배포하는 방식

o (MSA*)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쪼개어 조합과 변경이 빠르고 쉽게 만든 아키텍처

* MSA : Micro Service Architecture(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o (DevOps) SW의 개발(Development)과 운영(Operations)의 합성어로 개발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연계하여 협력하는 개발 방법론

o (CI/CD*) DevOps를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자동화하여 짧은 주기로 제공

* CI : Continuous Integration, CD : Continuous Delivery & Deployment

참고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요약) (교육부, ‘23.6)

□ 추진 배경

◦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육격차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교육 실현

※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거꾸로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 적용을 통한 교육 혁신 추진

- 2023 교육부 업무보고(’23.1.5.) 및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23.2.23.)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계획 발표

※ (대통령 말씀)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돼야 된다 … 개인별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가야…”

□ 개발 개요

AI 디지털교과서 개념(안) :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

◦ (도입 과목) ’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8년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단, 발달단계, 과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초1~2, 고등학교 선택과목, 예체능(음‧미‧체), 도덕 교과는 제외

◦ (개발 범위) 학습분석 결과에 따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보충학습과 빠른 학습자를 위한 심화학습 제공 등 맞춤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

※ △기본개념, 학습결손 해소용 보충학습, △토론, 논술 등 심화학습 과제 제공

◦ (개발 방식) 쉬운 웹 접근성 위해 웹 표준(HTML 등) 개발하고,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SaaS)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축

※ 과기부와 협업하여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교육트랙)을 통해 발행사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축 지원

◦ (역할 분담) 정부와 공공기관은 통합학습기록저장소*(통합로그인, 대시보드 등 포함) 구축하고, 과목별 디지털교과서는 민간 개발

* 국가‧지역단위 학습분석 결과 제공 등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학습데이터 공유 등 향후 시도교육청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구조(안)

※ 구체적인 개발 형식은 향후 제작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23.8월)

□ 추진 내용

◦ 모두를 위한 맞춤 설계 학생․교사의 교과서 디자인 참여*를 통해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UI/UX 설계

*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 실시 예정(7월초)

- (맞춤 지원) 학생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학생 활동 정보 제공으로 자녀이해 지원

- (접근성 확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 교원을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기능 지원

- (역기능 해소) 디지털 문해교육 특화 단원 개발 및 학생 활동 모니터링,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등 지원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 해소

◦ 교원연수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영어, 수학, 정보)를 대상으로 ‘25년 도입 전까지 우선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이해·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실시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민간과 협업하여 적용 대상교과 교원 집중연수 추진
(’23.下) 적용 대상 교원의 30% → (‘24.上) 60% → (’24.下) 100%

◦ 신기술 도입 기반 조성 출원 자격, 가격 체계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으로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출원 자격) 발행사로 제한되었던 자격기준을 발행사가 에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맺어 공동으로 참여 가능(1:n 가능)하도록 개선

※ 발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은 향후 단독 출원 자격 부여(’29년~)

- (가격 체계) 기존 개발비 보전 방식 하에서는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 구독형으로 개편

※ 최초 도입 시(’25년)에는 중소발행사의 참여촉진을 위해 일부 이익을 균등 배분 하는 ‘변형된 구독형’을 한시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 개발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세트(Data Set), 콘텐츠 등 발굴‧제공

* 다국어 지원 시스템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능도 지원

- (데이터세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I 맞춤학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세트* 개발 추진

* ‘AI 똑똑수학 탐험대’ 및 수학‧영어‧정보 프로토타입 개발(’24년 상반기) 및 운영을 통해 축적된 학습데이터와 과기부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된 데이터셋 제공

- (공동활용콘텐츠 발굴‧제공) 평가 문항, 실감형 콘텐츠 등 기 개발된 콘텐츠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알지오매스‧AI 똑똑수학탐험대(수학), AI 펭톡(영어) 등 기존 서비스의 학습도구 및 평가문항, 콘텐츠 등을 모듈화 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 추진

- (협업 지원) AI 디지털교과서 매칭데이* 개최 등을 통해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의 협력적 동반관계 형성 지원

* 발행사와 에듀테크사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 소개, 매칭테이블 등 운영(’23년 총 3회 개최)

- (검정심사 개선) 학습분석 등 에듀테크 기술의 접목을 고려해 교과별 내용 심사와 기술 심사(운영심사 포함)로 심사체제 이원화

◦ 안정적 구동 지원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검정심사 및 수정‧보완체계 개선 및 운영 지원체계 구축

- (현장적합성 검토) 현장보급 전에 교과서 기능 및 서비스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현장교사 중심으로 현장적합성 검토(6개월 내외) 실시

- (지원체계 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AI 디지털교과서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AI 디지털교과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 대응

- (수정‧보완) AI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즉시 검토‧승인해 교과서에 반영

- (정책모니터링 및 환류) AI 디지털교과서 교사 모니터링단(신설), 예비 교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정책에 환류

◦ 제도 개선 디지털교과서 정의 규정 마련 및 검정체제 개선 등을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향후 계획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4년

’25년

4월

5월

검정공고

서책 교과서 개발

서책 교과서 검정 심사

전시

인쇄 & 공급

본심사 발표

출원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심사

★ 현장적합성 검토

합격공고

합격공고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 검정공고

서책형

교과서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일정

현장

적용

현장

적용

DT 전시

디자인 워크숍

※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현장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1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안)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초등 학교	국정	국어	국어 ③, ④	국어 ⑤, ⑥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수학		수학 ③, ④	수학 ⑤, ⑥
	검정	국어		국어 3-1, 3-2, 4-1, 4-2	국어 5-1, 5-2, 6-1, 6-2		공통교육과정
		수학	수학 3-1, 3-2, 4-1, 4-2	수학 5-1, 5-2, 6-1, 6-2	-
		영어	영어 3, 4	영어 5, 6	-
		사회		사회 3-1, 3-2, 4-1, 4-2	사회 5-1, 5-2, 6-1, 6-2
		과학		과학 3-1, 3-2, 4-1, 4-2	과학 5-1, 5-2, 6-1, 6-2
	인정	학교자율 시간(정보)	정보 3, 4	정보 5, 6	-
중학교	국정	선택			생활영어 1, 2, 3	정보통신 1, 2, 3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검정	수학	수학 1	수학 2	수학 3		공통교육 과정
		영어	영어 1	영어 2	영어 3
		정보	정보	-	-
		국어		국어 1-1, 1-2	국어 2-1, 2-2,	국어 3-1, 3-2,
		사회			사회 ①, ②
		역사			역사 ①, ②
		과학		과학 1	과학 2	과학 3
		기술‧가정		기술‧가정 ①, ②
고등 학교	국정	선택			생활영어 1, 2, 3	정보통신 1, 2, 3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검정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			공통교육과정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
		정보	정보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사회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역사				한국사1, 한국사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기술‧가정		기술‧가정
합계(책)			18책	32책	29책	17책
			총 96책
[ 검토 기준 ] △ 발행사의 개발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 연도별(’24~’27) 신규 과목(국어, 역사, 기술가정)과 기존 과목(사회, 과학, 영어)의 비중을 고려하고, △ 디지털교과서 사용도가 높은 초등(’27년 완성) → 중․고(’28년 완성) 순으로 적용 △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 1~2학년군과 심미적 감성, 사회․정서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과목(도덕, 음악, 미술, 체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표기 안내 ] △ 학년별로 분권하는 경우, 숫자로 표기(단, 고등학교 경우는 학년 구분 없이 과목명대로 표기) (예) 특수교육생활영어 1~3 ⇒ 특수교육 생활영어 교과서는 중학교 1~3, 고등학교 1~3학년의 세 학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 학기별로 분권하는 경우, 숫자 조합으로 표기 (예) 수학 3-1, 3-2, 4-1, 4-2, 5-1, 5-2, 6-1, 6-2 △ 정해진 학년이나 학기와 관계 없이 분권하는 경우, 동그라미 숫자로 표기 (예) 특수교육국어 ③～⑥ ⇒ 특수교육 국어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4권으로 나누어 개발

붙임2		AI 디지털교과서 기능 및 대시보드(예시)

□ AI 디지털교과서 기능(예시)

주요 기능	학습데이터 플랫폼	발행사별 AI 디지털교과서
게이트웨이	□원패스 로그인 서비스 제공 □해당 학생이 학습할 디지털교과서를 보여주는 책장 서비스 제공	□별도 로그인 없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개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습	-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된 효과적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대시보드	□발행사 ‧ 과목별 ‧ 학년별로 축적된 학습 정보 종합 분석 서비스 제공 □개별 AI 디지털교과서 대시보드 연동	□해당 교과서 내에서 학생의 학습 진도 및 성취 수준, 학습 특성 등을 보여주는 심화 분석 서비스 제공
학습데이터	□국가수준 학습분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발행사의 교육용 AI 고도화를 위한 트레이닝용 데이터 제공	□발행사별로 AI 기반 학습 서비스 및 심화 학습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 AI 디지털교과서 대시보드 화면(예시)

◦ (학생) 개인별 학습 현황, 본인의 성취 수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 및 과제 등 추천

[ 학생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

3학년1반

장주영

3 돌아보기

학습 참여도

학습 수행도

1 나답게

나만의
학습목표

2 배운다

기본UP

실력UP

자신감UP

이렇게 해봐요!

주영이는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한 자리수)는 정답률이 92%로 잘해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는 ‘받아내림’을 이해하면, 정답률이 현재 55%에서 80%로 향상될 거예요.    ▶ 선생님 피드백 보기

학업 성취 | 단원: 3. 덧셈과 뺄셈

선수학습 성취도: (몇)+(몇)=(십 몇), (십 몇)-(몇)= (몇)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 (한 자리 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기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 - (두 자리 수)

학습 분석 | 학습패턴(시간, 집중도)

5.1(월) 5.2(화)  5.3(수)  5.4(목) 5.5(금)

참여도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하기

세 수의 계산하기

맞춤 학습 |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콘텐츠를 살펴봐요!

선생님이 주신 미션별 성공률

지난 주보다 향상됐어요

△ 이어 배우기

3. 덧셈과 뺄셈(5차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샘하기

성취율: 78% / 기한: 5.4(목)

AI에게

물어보기

사전 찾기

토론

참여하기

다문화

번역기

선생님께

질문하기

상담하기

학습 도구

학습자 주도성

수행도

학습흥미

◦ (학부모) 학생의 학업 참여도, 과목별 학업성취, 교과 흥미 현황, 자녀 지도에 필요한 사항

[ 학부모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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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대화에 능숙해요

“우진이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영어 말하기 심화학습으로 추천한 미션을 이수해서 지난 달 88%에서 95%로 실력이 향상됐어요. 읽기 보충학습 과제는 이수율이 현재 40%라, 읽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어휘 20문항을 스피드퀴즈 미션으로 추천했어요. 이번 미션을 수행하면 읽기 성취율이 15% 향상될 거예요. 어휘 암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세요.”

정 우 진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별 분석

영역을 선택하면 세부 성취도,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②읽기 효능감 미션

어휘 스피드퀴즈 20

영어 대화에 능숙한 학생의 진학, 진로 추천

상담신청

직업계열

진학정보

필요 능력

학습 성장 현황

이번달의 우진

지난달의 우진

우진이가 지난달보다 평균 22점 향상 되었습니다

①읽기 보충학습 과제 과제

과제 4개/10개 작성

정서·행동

진로·진학

◦ (교사) 학급별 / 학생별 학업 참여도, 학업성취, 교과 흥미 현황, 학생별 지원 필요사항

[ 교사용 대시보드 화면(예시) ]

학급(과목)

학생별

인사이트

학습

행동

진로

학생별

코칭․상담

수업

사전진단문항

수업설계

평가문항생성

성취도분석

수업효과분석

학습 성취도 분석

성취도 하락세 학생 그룹
학생별 행동 분석

성취도 상승세 학생 그룹
학생별 행동 분석

느린 학생 그룹

학생별 추천 기초학습 과제

빠른 학생 그룹

학생별 추천 심화 과제

학습성취 추이(1개월)

기간 설정

2023.5월 1주

2023.5월 2주

2023.5월 3주

2023.5월 4주

수업 참여도

응답률

반응 시간

협력활동 참여

75%

85%

2분

3분

8회

5회

3-1 이지은

학습 수행도

과제

제출

과제제출

소요시간

수행

수준

지은

평균

학생 주도성 평가 | 주도성 향상을 위한 코칭 및 상담 방법, 내용제안

“최근 1개월 간 영어 독해 형성평가 정답률이 15%p 낮아진 이유는 여행, 음식 주제의 어휘가 부족하고, to부정사 활용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학습 효능감을 높여주는 미션 추천

△ 지은 학생의 학습효능감을 높이는 어휘 문항 15개

△ to 부정사 개념 이해 동영상

선생님 코칭 내용 |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세요

“선생님 의견을

입력해 주세요”

(D/B 분석) 이전 모둠 대비 상호작용 횟수 5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