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제39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분야	생활편의, 환경, 복지, 상권, 기타 분야 자유제안과제

2021. 9. 6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자유제안과제 시행 공고

1. 공고대상	2

2. 일반사항	2

3. 지원내용	6

4. 유의사항	8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2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문의처	14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5

4. 기타	18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20

2. 가점 및 감점 기준	22

Ⅳ. 연구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5

2. 연구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6

3. 비목별 계상기준	26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33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34

6. 기타	34

Ⅴ. 신청 관련 Q&A	35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39

Ⅰ.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자유제안과제 시행 공고

공고분야	생활편의, 환경, 복지, 상권, 기타 분야 자유제안과제

1. 공고 대상

ㅇ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3-5세부과제 內 자유제안과제

공고과제	지원과제 수	총 정부출연금		총 연구기간 (‘21년 기간)	과제유형
		’21년	’22년
① 전자시민증+ 메타버스	과제별 1개 이내	1.0억원 이내	6.0억원 이내	’21.10～’22.12 (’21.10～’21.12)	3 - 5세부 공동연구과제
② 환경관리 (청소용역)		0.5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③ 생활시설 (공중화장실)		0.5억원 이내	1.7억원 이내
④ 청소년 네트워크		0.5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2. 일반사항

용어 정의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 ‘Use Case’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도시행정 서비스 또는 기능

◦ ‘리빙랩’이란 사용자들이 기술을 대하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생활공간에서 파악하고 사용자들이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대표적인 사용자 주도형 혁신 생태계

◦ ‘개방형 데이터 허브’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인프라, 행정, 시민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정보들의 실시간 연계 및 안전한 상호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협업, 분석 및 의사결정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데이터 관리 핵심 기술

◦ ‘실증도시’란 ①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업기간에 도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의 아키텍처 모델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 행정 분야에 대한 서비스 개발 실증을 수행하는 광역지자체급 또는 기초지자체급의 서비스창출형 도시와 ②지구 또는 구역단위에서 환경, 에너지, 복지 분야 리빙랩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시군구)급의 기술혁신형 도시를 말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단과제>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3핵심과제 5세부과제의 협동연구기관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연구개발기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명확성 등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과제 추진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금회 공고대상 자유제안과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3세부 - 5세부과제 내 편입대상 공동연구과제로 신청자격에서 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컨소시엄(2개 기관 이내)으로 구성 가능

-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며, 과제 추진시 역할(자료·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동 안내서‘3. 지원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필요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본문 1*은 100쪽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ㅇ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PPT 등 별도자료 사용하지 않음)

ㅇ 기 수행(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R&D현황/과제현황 및 NTIS(www.ntis.
go.kr)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 가능

ㅇ 기술·시장·특허동향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의 특허논문정보 동향자료를 적극 활용(지식메뉴-동향자료-논문·특허·보고서)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명 작성시【참고1】R&D 과제명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 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등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ㅇ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3. 지원내용

가. 지원 목적

ㅇ 실증도시에서 발굴·정의된 도시문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추진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로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 실증도시(시흥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연계하여 시흥시 특화 리빙랩형 기술개발 및 실증

나.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시민수요기반의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민간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Bottom-up(상향식) 방식

ㅇ (연구주제) 전자시민증·메타버스, 환경관리(청소용역), 생활시설(공중화장실), 청소년 네트워크 분야의 스마트시티 연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스마트시티 연계 서비스 : 민간 및 공공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스마트시티 유관 서비스

ㅇ (분야 공통 의무 요건)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와 개발하려는 기술, 서비스 등과의 연계방안 제시

- 제안된 서비스 실증모델은 연구과제 1차년도에 시민 참여단과 리빙랩 운영을 통해 최종 서비스 시나리오 확정

- 완성된 서비스 모델은 2차년도에 4개월 이상 실증 과정을 거쳐 성과를 제시

- 실증 서비스의 정량성과 목표 제시

- 실증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화 전략 제시

【 연구분야 가이드라인 】

< 전자시민증 + 메타버스 >

① 블록체인 기반 전자시민증 발급 및 시스템 구축

- 시흥시민·관광객 등을 구분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시민증(신분증) 발급

- 전자시민증 인식/검증이 가능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및 실생활(공공기관, 관광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 제시

②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 시흥시 내 주요 관광지 메타버스 구현(ex. 물왕저수지, 오이도, 갯골생태
공원, 연꽃테마파크, 배곧한울공원 등)

- 오프라인 연계형 다양한 관광 컨텐츠 개발

- 전자시민증이 연계된 결제 및 관광 서비스 구현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연구성과물(ex. 미세먼지 측정기 등) 또는 시흥시 신기술 적용 서비스(ex. 스마트벤치. AI 가로등 등) 콘텐츠화

③ 전자시민증과 메타버스 연계 서비스 실증

-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전자시민증이 인식/검증되는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메타버스 관광 서비스와 전자시민증 서비스 결합

- 포럼, 행사, 공연, 축제 등 시민이 소통가능한 공간 구현

- 시흥시 운영 서비스(ex. 시흥화폐 시루 등) 연계

< 환경관리(청소용역) >

① 청소용역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 청소용역 차량 전체에 위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차량 위치기반 작업현황·이동 상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② 목표 청소구역 최적 경로 산출 실증

- 청소용역 통합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최적경로를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폐기물 배출시간 준수 유도를 위해 청소차량 이동경로, 작업현황 등을 공개하는 웹/앱 기반 시민 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생활시설 분야(공중화장실) >

① 스마트 공중화장실 설치 지역 선별

- 시흥시 내 야외 공원, 시청, 주민센터, 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스마트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화장실 선별

- 해당 화장실 악취 유발 공기질 성분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적합한 센서가 적용된 스마트 공중화장실 모델 설계

② 스마트 공중화장실 설치

-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스마트 공중화장실 모델에 맞게 화장실 설계

- 냄새 제거, 살균을 위한 공기살균청정기 개발 및 적용

※ 실증 규모 : 남녀화장실 각 20개소 이상(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가능)

③ 스마트 공중화장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실시간 공기질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중화장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 공기질 데이터 축적을 통한 분석, 통계 기능 구현

< 청소년 네트워크 >

① 청소년 또래 네트워크 서비스 앱 개발

-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이 또래를 사귀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앱) 제공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문화의 청소년들 간 글로벌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토록 다국어 지원 기능 포함

② 맞춤형 친구추천 및 그룹 매칭 살증(오프라인 연계)

- 네트워크 서비스(앱)를 통해 청소년의 성격·성향 등이 고려된 맞춤형 친구추천 기능을 제공

- 그룹 매칭 기능을 포함하여 청소년 커뮤니티 실증

※ 실증 규모 : 초/중등학생 각 50명 이상(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가능)

-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활동(학습, 놀이, 여가활동 등)과 연계 되도록 구상

※ 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과제”임

ㅇ (연구단계) 연구종료시 기술성숙도(TRL) 7단계 달성

ㅇ (연구개발 방향) 연차별 제시된 연구개발 방향에 따라 연구개발 추진

- 연차별 연구개발 방향

1차년도		2차년도
서비스 시나리오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완성된 서비스 실증 및 최종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시흥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검증 시나리오 구축 ∙ 개방형 데이터 허브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 리빙랩, 시민참여단과의 연계		∙ 서비스/비즈니스 실․검증 ∙ 실증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창출 및 확산모델 제시

- 주제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실증, 후속 확산모델 제시

리빙랩 모델		실증		확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에 적용가능한 모델 발굴	→	실증 활성화를 통해 도시 특성에 기반한 리빙랩 모델 성공사례 도출	→	실수요자 피드백 반영을 통한 서비스 모델 고도화 및 확산모델 제시

< 데이터 허브를 연계한 서비스 과정(실증도시 시흥) >

ㅇ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다. 과제별 지원규모

ㅇ (연구비/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13.2억원, 총 연구기간 15개월 이내이며, 과제별 사항은 아래와 같음

공고과제	총 정부출연금		연구기간
	’21년	‘22년	‘21년	‘22년
① 전자시민증+ 메타버스	1.0억원 이내	6.0억원 이내	‘21.10～’21.12 (3개월)	‘22.01～’22.12 (12개월)
② 환경관리 (청소용역)	0.5억원 이내	2.2억원 이내
③ 생활시설 (공중화장실)	0.5억원 이내	1.7억원 이내
④ 청소년 네트워크	0.5억원 이내	0.8억원 이내
총계	13.2억원 이내		15개월 이내

* 정부출연금 및 연구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별 지원) 공고과제별 미접수 또는 미선정 분야 발생시 해당 과제 예산은 기존 공고과제 또는 신규 분야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분야별 지원 정도에 따라 연구비의 변경 및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연구양식 및 내용 관련》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총 100쪽(표지 및 목차제외) 이내로 작성

※ 초과분은 별첨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제시한 연구개발계획 착수 및 종료시 기술성숙도(TRL)에 반드시 부합 필요

ㅇ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 추진시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연구비 계상 관련》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각 단계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및 단계평가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21조 제6항)

※ 이행보증보험 세부사항은 “Ⅳ.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6개월이며, 보험료는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을 부담

※ 영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영리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요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부담 제외(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ㅇ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및 제5항

-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 관리지침 [별표 3]의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서 제시한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판단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의 사회적 책임 관련》

ㅇ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필요(운영규정 제29조 제6항, 관리지침 제22조 제7항․제8항)

※ 청년의무고용 세부사항은  “Ⅳ.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참고

-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청년인력은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참여율 100%로 해당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등) 제출

※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청년인력 의무채용 관련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실용화 관련》

ㅇ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서비스의 실용성 검증 및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사용자 참여 및 검증에 관한 사업화 추진계획을 제시

-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Pilot Test, Test-Bed 등의 연구성과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에 상세히 제시

- 연구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모델 제시

ㅇ 연구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필수(관리지침 제51조)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1.1 시행)｣의 연구책임자의 최대 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지원할 것을 권장함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1] 상의 < 본문 2 > 내에 있는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 란에 신청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ㆍ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혁신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ㆍ 혁신법 제2조 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 시 유의사항

ㅇ 동일기관(주관·공동)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나,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는 가능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동일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은 동일부서에 한해 경쟁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를 제한함

ㅇ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문의처

가. 접수일정 및 방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1.09.03(금)～’21.10.05(화) (32일간)	’21.09.14(월)～’21.10.05(화) 16:00까지	’21.10.05(화) 18:00까지 당일 방문접수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참고7]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인터넷 입력 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최종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기 바람

※ 인터넷 입력 마감시간과 신청서 방문 접수시간이 상이하므로 일정 준수 및 인터넷 입력 미제출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ㅇ 신청서류 접수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초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기관정보 등록 및 최초 참여 연구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 요망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B동 6층

ㅇ 공고관련 문의 : 스마트시티사업단 최영우 선임연구원(070-4465-0247),   스마트시티사업단 최현요 연구원(070-4465-0253)

ㅇ 인터넷 입력 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

연번	항목	부수	필수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필수	-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2부	필수	서식1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서식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1부	필수	서식3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필수	서식4
6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3천만원∼1억원 미만 : 전문기관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 과기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 대상	1부	해당시	서식5
7	≪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경우 ≫	-	-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
	②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시	-
	③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1부	해당시	서식6
	④ 중소기업 증빙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타 서류 불인정)	1부	해당시
	⑤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1부	해당시
	⑥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1부	필수
	⑦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청년인력 포함)	1부	해당시	서식7
8	신청과제 정보(CD에 반드시 포함, 출력 제출 불요)	1부	필수	서식8
9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1부	필수	서식9
10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1부	필수	서식10
11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CD만 제출가능, USB 불가) *파일저장법 :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홍길동) 폴더 內 모든 파일 PDF 각 1부, 모든 파일 한글본 각 1부(한글본은 직인 불요)	1매	필수	-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시행 공고
					신청서류 작성(신청기관)
미보완					신청서류 방문접수(신청기관)			보완요청
		부적격			신청서 검토(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접수방법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연구책임자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및 최종제출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에 신청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스마트시티사업단)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작성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오류,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

- 과제제안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본문(표지 및 목차 제외) 100쪽 이내로 작성

※ 초과분은 별첨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하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제5항)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연구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 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비 규정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서식11]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및 [서식12]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권장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추진단계		내용		일정
시행 공고		ㆍ시행 공고(홈페이지)		’21.09.03∼
신청서류 접수		ㆍ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인터넷 제출 : ’21.10.05, 16시까지 - 서류제출 : ’21.10.05, 18시까지		’21.09.03∼ ’21.10.05
신청서류 보완		ㆍ신청서류 접수결과 보완		’21.10.초
사전검토		ㆍ지원분야 및 지원자격 등 부합성 여부 검토 ㆍ기존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등		’21.10.초
발표평가 (연구과제 평가단)		ㆍ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의 합리성, 연구진 역량 및 연구성과 활용방안 등		’21.10.초
협약체결		ㆍ신청자에게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요청 ㆍ최종 지원 대상과제의 연구기관과 협약체결		’21.10.중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착안 사항	배점
연구개발 목표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 및 노력	10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적정성 - 서비스/비즈니스 창출 및 실․검증 방안 적정성 - 데이터 수집 및 개방형 데이터허브 연계 방안 적정성 - 공통의무요건 및 연구분야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합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30
예산 및 일정 계획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기관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계획의 적정성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
연구개발 사업화의 창의성	▪연구개발에 대한 창의성 및 독창성 -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독창성 - 데이터 기반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내용의 참신성	10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연구성과물의 질적 우수성 및 시장경쟁력 ▪연구성과의 실증도시(시흥시) 단계적 활용방안의 적절성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성, 서비스 확산모델의 적절성 - 실증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모델의 성장가능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역량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 ▪연구팀 구성 및 역할의 적정성	10
계		100

과제 중복성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 여부 *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탈락’조치

※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탈락’조치

- 평가 당일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탈락’조치

2.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를 근거로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3]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관리지침 별표 1) >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국제공동연구에 따른 가점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퍼센트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ㅇ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 또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이 표에서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등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 등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0.5%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Ⅳ. 연구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대기업ㆍ공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중견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대기업ㆍ공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 가능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음.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함

2. 연구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ㅇ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 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 나목 2)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고 >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ㅇ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과제 기준으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영리기관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이며, 신규채용의 주체는 영리기관(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 연구개발과제에 2개 이상의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영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ㅇ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참여율 100%,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여 추가인정 가능

ㅇ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예시) 총 연구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에 3개 영리기관(A, B, C)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10억원인 경우(청년인력 의무채용 : 2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3억원 (6억원)	4억원 (10억원)	10억원
의무채용 인원	1명	1명	-	2명
의무채용 영리기관	A기관	C기관	-	-

ㅇ (서류제출) 영리기관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진흥원에 제출하고,

-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등)를 진흥원에 제출

ㅇ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ㅇ (개요)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ㅇ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ㅇ (보험기간)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 + 6개월 가산(연구개발비 정산기간 고려)

ㅇ (보험료)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협약 전 제출)

6. 기타

ㅇ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신청 관련 Q&A

[Q1]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2]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영리기관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2]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3]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

[A4]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5]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6] 회계법인 위탁 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6] 위탁 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별표 제7호 참고

[Q7]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7]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1.09.23이 접수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19.09.23~ '21.09.23(접수 마감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Q8]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A8]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9]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9]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중소ㆍ중견기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10]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는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리지침 [별표 3]의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서 제시한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판단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서식2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5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해당시
서식6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7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청년인력 포함)	해당시
서식8	신청과제 정보(CD에 반드시 포함, 출력 제출 불요)	필수
서식9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필수
서식10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필수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진 구성시 참고
참고6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7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